PRECEDENT · 2013누688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 2013.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688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7조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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