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75647
판례
진료비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7564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3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1조 ·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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