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소멸시효)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급여비용의 청구
2.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의료급여법 제31조 · 소멸시효
의료급여법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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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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