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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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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