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259
판례
배임수재(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2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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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259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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