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1누19132
판례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19132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
관련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34조 · 청문조서
관련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54조 · 비용의 부담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다음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