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626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10.0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626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1조 ·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정치 운동죄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22조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37조 · 활동의 자유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6조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0조 ·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2조 · 항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