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228
판례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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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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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형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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