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2169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2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이는 부동산이 담보신탁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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