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9507
판례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9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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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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