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 제5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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