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69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서울고등법원 · 2014.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6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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