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087
판례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087
연결
관련 근거
항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4조 · 항만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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