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549 판례

이의재결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 · 2014.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5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이의재결처분취소등’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음 판례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