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83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8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 제355조 제1항,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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