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삭제), 제18조(현행 삭제), 제19조(현행 삭제),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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