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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