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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