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762
판례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서울고등법원 · 2014.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76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 공소장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2조 ·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3조 · 피의자신문과 참여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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