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165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165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부당이득금반환’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다음 판례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