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0151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0151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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