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4889
판례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488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7조 · 제권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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