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399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4.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39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0조 · 변호인의 의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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