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811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68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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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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