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52430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52430
연결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9조 · 행정지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3조 · 온라인 정책토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5조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