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3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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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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