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16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162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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