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정1939
판례
특허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1939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224조 · 허위표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28조 · 허위표시의 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3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9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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