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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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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