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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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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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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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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