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2]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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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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