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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