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재노52
판례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선고 · 사건번호 2011재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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