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72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4.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728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1조 · 특수직무유기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15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5조 · 자진지원ㆍ금품수수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5조 · 일반귀화 요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