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6505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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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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