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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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45조의5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의5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의2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조(현행 제4조의2 참조), 제31조 제1항(현행 제4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45조의5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의5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34조의4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34조의4 참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34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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