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2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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