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5279
판례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4.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5279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93조 ·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97조 · 통상사용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9조 · 몰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8조 · 공중송신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8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0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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