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2134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213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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