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33
판례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4.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3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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