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41조, 제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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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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