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1561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156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