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게서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 경우,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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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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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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