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로66 판례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6 · 자 · 사건번호 2015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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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4조 ·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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