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라875 판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자 · 사건번호 2014라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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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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