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2304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2304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6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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