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48031 판례

조합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48031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조합결의무효확인’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다음 판례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