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695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26956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6조 · 표준화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6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8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58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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