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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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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