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27942
판례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 2015.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27942
연결
관련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9조 · 자금의 조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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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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